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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 회답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는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에서는 발주청의 하나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기술자 시정지시 등의 조치(제6조의4),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통보(제21조의4), 설계도서의 시정보완 조치(제23조의2), 용역 및 시공평가(제36조) 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편, 「항만법」에서는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의 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9조제2항), 비관리청은 이러한 항만공사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제10조제2항), 비관리청이 위와 같은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 안
  에 공사에 착수하고 준공해야 하고(제11조 본문),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 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제13조제1항), 이와 같이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제18조제1항 본문), 비관리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관리청이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하도록 허가하여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완성하면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은 무상 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인 항만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 경우 관리청은 비관리청의 항만공사에 대한 허가 등을 함으로써 비관리청에게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지 직접 건설업자나 비관리청과 항만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설령,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은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 하더라고 이는 우연한 사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자의 지위는 별개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비관리청은 관리청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항만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그 항만공사의 완성과 동시에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할 항만시설의 사업을 시행하는 비관리청은 항만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업자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항만공사를 완성하는 발주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항만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시행하여 그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그 비관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청에 해당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