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방송법」(2002. 4. 20. 법률 제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함)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그 공익자금으로 취득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
  

• 회답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이유

  
  ○ 「한국방송광고공사법」(2000. 1. 12. 법률 제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공사법”이라 함)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한 자금(이하 “공익자금”이라 함)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2001. 2. 24. 대통령령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을 것을 말함. 이하 “구 방송법 시행령”이라 함) 부칙 제6조에서는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의 범위에 그 공익자금으로 취득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고정자산도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는 구 방송법 시
  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구 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구 공사법 제14조제2호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업무로서 “같은 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익자금이란 구 공사법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4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 먼저, 구 공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공익자금의 조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광고물을 방송한 방송국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서 광고료의 100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중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공익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공익자금”은 광고물의 수탁수수료로 받은 금액 중에서 대행수수료와 공사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현금 등 유동자산을 말하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공익자금의 “조성” 단계에 있어 그 “재원”에
  관한 것이지, 해당 공익자금의 “관리·운용” 단계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구 공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에 따른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같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서는 공익자금관리위원회가 연도별 공익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이 포함된 기본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사업계획 및 기본운용계획에 따라 공익자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서는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자금의 운용”이란 해당 자금을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변형하여 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다른 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이나 비용소멸성의 사업이 아니라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고정자산을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었다면, 해당 고정자산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으로 보아 방송발전기금으로의 전환대상인 공익자금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구 방송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으로 보는 공익자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방송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방송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되는 “공익자금”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자금의 “관리·운용”의 한 형태로서 취득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고정자산의 경우는 포함된다 할 것이며, 다만, 구체적인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협의하여 정해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