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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에서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 회답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의 위배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이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의 문언을 보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는 경우, 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중요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②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해서는 안된다(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만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고 해석하거나, 또는 ③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므로, 중요재산의 처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법 제35조의 문언해석뿐만 아니라 같은 조의 입법취지, 보조사업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합리적 관여범위,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중요재산의 처분 범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이 조항은 구 「보조금관리법」(1963. 11. 1. 법률 제1431호로 제정된 것) 제23조로 제정된 것으로, “보조금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그 보조사업
  이 완료된 후에도 자의(恣意)로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를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는 규정인 바, 중요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아니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판단을 처분자 자신에게 맡기는 것은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법 제35조에서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와 처분행위를 구분하고 있는데, 사용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처분행위는 중요재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의적 처분의 가능성을 통제하려하는 조문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두 행위유형 간에 경중의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인 바, 중요재산의 사용행위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적합할 경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다면 중요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이와 달리 취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조금법 제35조가 이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력도 부인할 수 있는 효력규정이라는 점도 고려해 본다면(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63 판결), 적어도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거래질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법 제35조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으
  면 해당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보조사업 완료 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중요재산의 처분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하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에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하여 같은 조가 보조금 수령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중요재산의 처분이 교부목적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 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입법취지나 규정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과도한 축소해석이라 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중요재산의 처분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하여 처분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로 과도한 확대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교부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