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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 회답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이유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제1항, 제82조제2항제4호, 제9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자동차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훔치거나 빼앗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지방경찰청장은 그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의 적용을 받는 자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령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 즉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사입건된 시점이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면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결격기간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그 자동차등을 운전하였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3년의 결격기간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