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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총회에 보고해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며, 같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감사결과를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당해 조합에 보고하여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고, 주식회사는 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인 「기업회계기준」 중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의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즉 미지급금도 포함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위 추진위원회도 「기업회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제1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부터 20일 이내(제2호), 준공인가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제3호)의 시기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76조제1호에 따른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해산하여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에, 그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 상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측에 책임을 물어, 궁극적으로는 부정한 회계처리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계약에 대한 대가를 현금 등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위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추진위원회가 이를
  회계감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어 추진위원회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해 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6-330호) 제31조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면밀한 회계감사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에는 추진위원회가 계약하면서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미지급금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