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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 서비스 제공의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지?
  

• 회답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유형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이하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사회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차별의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1항에 따라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교육기관, 공공기관, 법인 등 일정한 행위자 등에게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편의의 내용으로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단계적 적용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법인의 경우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법인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인터넷뱅킹 서비스, 온라인증권거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금융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대상에 해당하여 2008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에 해당하여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체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항제1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1항제3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과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서는 각 분야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에 있어서는 그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있어서는 필요한 조치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각종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규정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기관이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임을 이유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일반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행위까지 하도록 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까지 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전자정보 등에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금융기관 등이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
  공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결국 웹사이트를 통한 인터넷뱅킹 및 온라인증권거래 등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넓게 해석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편의제공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가 같은 법 제17조 등과 같은 개별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비록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편의의 내용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정보통신·의사소통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한 행위자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적용에 관하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가 아닌 같은 법 제21조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거래 등의 서비스 제공의무는 같은 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