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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르면, 10퍼센트 이상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30일 이상의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변경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도시정비법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사업내용 등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 다시 신청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의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를 반복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 중 사업 내용의 변경이 같은 법 제16조제
  1항 본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 절차 없이 조합의 설립인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특히 조합원명부의 변경이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경의 원인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합은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토지등에 대한 지분이 상당한 부분까지 변경되어 조합원명부가 변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또는 기존의
  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가 추가되는 조합원명부의 변경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등이 조합설립 시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추가로 정비구역으로 편입된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등에게도 조합과 관련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정당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조합설립인가사항의 변경은 그 목적과 절차 등을 달리하고 있는 것인바, 정비구역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계획의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하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기초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자체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상당한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명부가 변경되는 경우까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조합인가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면적을 10퍼센트 이상 증가시킨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변경지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 조합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사항에 해당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의 범위에 대하여 법령 개정을 통하여 명확한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