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있는지?
  

• 회답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 이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제31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하고(제1항),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제2항), 시장등은 제2항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당해 시장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제4항), 시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만료된 때
  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없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제5항),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등이 대행(代行)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 제44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등이 하는 재결신청서 등을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업무(이하 “열람등 업무”라 한다)의 성질을 단순한 사실행위의 대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열람등 업무는 공익사업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장등의 권한이거나 적어도 시장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열람등 업무는 시장등이 그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은 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람등 업무를 시장등을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15
  조제6항에서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공고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받는 열람등 업무 수행 권한은 시장등이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토지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결신청서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하고 열람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서를 공고하고 열람시킬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