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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선령(船齡)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 사업계획서가 각 호에 정한 면허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5호는 “여객선의 보유량과 여객선의 선령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선령(船齡)기준은 20년 이하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선박을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은 선박의 노후로 인한 해상사고 위험의 발생을 막고 안전한 해상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선령을 20년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선령이 20년을 넘더라도 선박 검사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선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은 여객선, 즉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선령기준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기는 하나,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이라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면 여객선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운법」 제5조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의 면허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해운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의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면허를 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노후화 등을 이유로 교체할 경우에는 「해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인가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을 이미 면허를 받아 운항 중인 항로에 투입된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선령
  연장 규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 규정이 이미 운항 중인 여객선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선령 20년을 초과하는 여객선에 대한 선령연장 규정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신규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