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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는지?
  

• 회답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어떤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와 비공개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입법 취지,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해당 정보를 수집한 목적, 공개될 내용과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해당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보호되는 공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러한 판단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1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서 공공기관에 대하여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수립하게 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이 특정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그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보의 비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항상 작성 또는 수집하는 같은 내용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고, 이전에 공개대상정보라고 하여 이를 영구히 공개대상정보라고 보아야 할 근거가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여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전에 공개하였던 정보라도 이후 공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들을 해당 기관의 업무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세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종전에는 공개하던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부기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