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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제1항), 지원규모·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항만·도로 및 철도(제1호),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제2호) 등과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3호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제1항제1호),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제1항제2호) 등과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반시설(제1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고,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항).
  
  경제자유구역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고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적용된 사항이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 및 관련 규정의 성질상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부분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을 한다고 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관련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에서 별도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그 산업단지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입지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것을 배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과 산업입지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나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에 있다는 점에서 같다고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의 지원주체와 산업입지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주된 지원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도 같다고 할 것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비록 산업입지법에 따라 직접 지정된 산업단지는 아니더라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개발된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실질이 산업단지가 아니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반드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여서만 지원하여야 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은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있은 때에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이 있은 것으로 본 경우에 산업입지법 제29조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