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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 회답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는 문언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 자신의 비위에 관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고, 같은 규정 제8조의2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 사이에 같은 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던 자라 하더라도 그러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결국 명예퇴직신청 이후 명예퇴직일까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게는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 뿐, 명예퇴직일 후에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금 지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부터 명예퇴직일까지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명예퇴직한 후, 재직 중의 사유로 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의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제한대상이었던 자로도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3호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같은 규정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퇴직일까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명예퇴직한 자에 대하여 명예퇴직일 후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