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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이하 “매립면허”라 함)를 받은 자가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고시일부터 5년(각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된 매립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봄.)이 경과한 후라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당 매립예정지에 관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질의배경

  
  해양수산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함) 제25조에서는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아야 하고(제1항), 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매립면허관청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매립면허의 효력 회복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유수면법 제25조는 구 「공유수면매립법」이 2007년 12월 27일 법률 제882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기득권 확보를 목적으로 일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킨 후 실제로는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하는 폐단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2007. 12. 27. 법률 제8820호로 일부개정된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참조)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후 공유수면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 제25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ㆍ2. (생 략)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③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면허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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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