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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인지?
  

• 회답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입니다.
  

• 이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관리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정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것이 가능(법제처 해석례 10-0035 참조)한데, 이 때의 ‘위임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아니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식약청장”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업무를 어느 기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약관리법상 해당 업무와 관련된 규정 체계 및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마약관리법 제10조에서는 마약류취급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授受)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마약의 매매를 포함한 마약의 수
  수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관리법 제9조(수수 등의 제한)에서는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식약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마약류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마약의 수수에 관한 업무를 식약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마약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업무도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약관리법 제53조에서는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관리법 제67조 본문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등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약류의 몰수 및 몰수된 마약류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어느 기관이 관장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부조직법」과 정부 내 업무분장 내용을 구체화한 ‘직제’를 통해 살펴보면, 「정부조직법」 제33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ㆍ방역ㆍ의정(醫政)ㆍ약정(藥政)ㆍ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 및 장애
  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마약류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제11조제3항제12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제12조제3항제28호)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서(제3조), 마약류의 품질관리, 판매질서 준수, 마약류의 회수ㆍ폐기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제11조제3항) 등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와 관련하여 마약류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과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실태조사에 관해서만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마약류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도록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마약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는 물론,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 또한 식약청장이 관장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약관리법 제10조 및 제5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마약구입서 등 관리업무 및 몰수마약류의 처분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려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위임기관의 장’은 식약청장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