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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에 포함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영재학교(각주: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고등학교과정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대해 교육부로 문의하였으나 교육부가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됩니다.
  

• 이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10호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이라 함) 제2조제18호에서는 각각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면서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의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의 연혁법률인 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9. 25. 시행된 것을 말함)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면서 신설(제2조제13호)된 것으로 18세 대학생 및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문화향수권과 문화산업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교의 지도 및 사회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각주: 2000. 11. 23. 의안번호 제160381호로 발의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한편 「영재교육 진흥법」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국가ㆍ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의 법률로서,(각주: 2000. 1. 28. 법률 제6215호로 제정되어 2002. 3. 1.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 제ㆍ개정 이유서 참조) 같은 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영재)(각주: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참조)에 대해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 대한 특례(「영재교육 진흥법」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3조 및 제16조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재교육 진흥법」 제6조에서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영재교육 진흥법령에서는 영재학교가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는 범위 외에 일반적인 영재학교의 운영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의 청소년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취지와 「영재교육 진흥법」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학사운영 등 일부를 「초ㆍ중등교육법」과 달리하는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게임산업법과 영화비디오법의 보호대상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7. (생 략)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9. ～ 23. (생 략)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영재학교"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 8. (생 략)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① 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ㆍ운영 규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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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