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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 회답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촉진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서 “처리”란 폐기물의 소각(燒却)ㆍ중화(中和)ㆍ파쇄(破碎)ㆍ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리(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포함함)와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호에서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자원재활용촉진법에 따른 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방법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특
  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직접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열거하여 규정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자원재활용촉진법에서는 그와 달리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에게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촉진법 제13조제1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ㆍ보관ㆍ수거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828호) 제7조제
  1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 또는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 데 필요한 위생적이고 적합한 차량의 확보 등에 관한 것이므로, 생활폐기물(의류)의 재활용을 포함한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침 등을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외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류)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