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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의 설치)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며,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 회답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 이유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는데 한강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국가하천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한강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며, 같은 법 제9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1호저목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공작물의 신축(제3호) 및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제4호)과 구분하여 “토지의 점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때의 토지의 점용은 문언상 굴착·성토·절토 등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의 설치 없이 토지를 점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같은 규칙 별표 4에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각 점용목적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의 점용시에는 위치도,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하고, 토지의 굴
  착 등 형질변경시에는 공사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반면,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시에는 위치도, 공사비 산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실시계획설명서 외에 하천구역내 공작물 설치로 인해 하류 및 인근 수리권에 미치는 영향 및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통수단면 확보여부 등을 분석한 “수리계산서”와 공작물의 평면도, 횡단면도 등을 포함하는 “표준구조물도”를 첨부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면 토지의 점용으로 인한 하천점용허가는 별도의 공사 없이 위치가 특정된 토지를 점거하여 사용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공작물의 신축이란 인공적인 작업에 의해 제작된 일정한 형체를 갖춘 물건을 설치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하천의 점용행위 등으로서 스케이트장,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문언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이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과 그 구조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이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이
  아닌 이상 그 목적과 용도가 다른 시설물까지 확대하여 부유식 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 영상스크린이 탑재된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수위에 따라 그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되 그 수상구조물의 한쪽을 하천변에 연결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국가하천인 한강의 하천구역에 설치하는 것은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공작물의 신축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호저목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점용허가권자가 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