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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서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회답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유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사유수면에서 낚시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수면어업신고서에는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이하 “포획물”이라 함)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관청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을 하고 있는 자가 최초 낚시업의 신고 당시 신고하였던 포획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면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사유수면에서의 어업신고에 대하여 신고관청이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 및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는 어업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제한 등)에서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수면에서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제2호) 등에는 신고관청이 신고한 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신고관청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 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수면어업법령에서는 포획물 중 포획대상의 어종에 따라 신고어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을 변경하고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내수면어업법
  」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등에 해당되어 그 어업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히 변경신고의 내용 중 포획물에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수인 사유수면에서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의 신고를 한 자가 포획대상 어종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2조 및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낚시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수면에 사는 어종이 포획대상 어종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