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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답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이유

  
  먼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서는 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기구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이러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의 성격이 변한다거나 이 법의 적용여부에 차등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0조, 제36조 및 제37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교육, 안전성 검사 및 기구 관리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활동의 안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해당하거나 등록된 것이기만 하면 그 사용목적이나 활용 내용과 관계 없이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목적을 취미ㆍ오락 등 레저활동에 관계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동력수상레저기구 활용에 관한 규정이나 안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함)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특정한 목적으로 조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조종면허 있는 자의 감독을 받아 조종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제1호에서는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문언해석 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목적이 취미ㆍ오락ㆍ교육 등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거나, 특정한 무면허조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 없이 조종한 경우에는 무면허조종에 대한 같은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규정이나 같은 법 제20조 및 제57조에 따른 무면허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에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나 「낚시어선업법」 등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종면허 없는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것이 위와 같
  은 법령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조종면허를 가진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여 범죄행위와 같이 수상레저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의 범죄행위 또한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되거나 수상레저활동 중의 범죄에 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활용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같은 법 제20조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산물을 운반한 사실로 입건된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무면허조종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