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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같은 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절차 및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함께 진행 중에 있는데,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회답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우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류시설법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특례법”이라 함)에서 별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청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철회한 것이고, 그 다른 법인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다른 법인의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행위가 있다 할 것인바,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물류시설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류시설법 제27조제4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다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마련한 「물류단지개발지침」 제10조제2항에서는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합동으로 개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물류시설법령에서 시행자 변경을 통해 물류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려고 신청한 법인이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법인을 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법인이 새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고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를 모두 새로 시작하여야 한다거나,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후 별도로 시행자 변경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절차의 반복 또는 무용한 절차의
  진행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물류시설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자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은 시행자 지정 이후에 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그 변경 시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해당 사업의 시행 주체가 변경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산단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절차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이 종전의 신청자를 시행자로 전제하거나 예정하고 진행된 것이라면 시행자 지정 신청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물류단지계획의 승인절차가 규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상법」에 따라 설립된 다른 법인을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사업계획서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물류단지의 지정권자는 그 다른 법인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