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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
  

• 회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입니다.
  

•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3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 또는 제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라 함)이 같은 법 제5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인지는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9. 11. 28. 89누3892 판결례), ② 거부된 공권력의 행사가 처분성을 가져야 하며, ③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공정거래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부당 공
  동행위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라 함)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된 행위를 공정거래법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는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판단을 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례), 거부된 행위인 포상금지급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포상금지급거부로 인하여 신고자의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된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09. 12. 4. 선고. 2009구합10239 판결례).
  
  또한,
  공정거래법 제53조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반드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을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볼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 및 증거자료 제출자가 그 판단의 적절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가능한 한 처분청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할 것이고,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 신고자가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위반행위 신고제도가 위축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을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의신청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4조의6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
  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