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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27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제1호), 「건축법」 제4조·제11조·제14조 등에 따른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무(제2호) 등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법 제27조·제30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되, 경제자유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함)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행정기구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문언상 시·도지사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함)에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법률에서 이와 다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는 행정기구가 처리할 사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에 규정된 것 외에는 같은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것이 없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ㆍ도의 사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또는 그 관할구역에서의 시ㆍ도 사무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절차 등에 관한 것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에 규정된 사무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축소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그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료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정한 사무에 대하여 시
  ·도지사가 설치한 전담 행정기구에서 이를 처리하도록 한 취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행정서비스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라 하더라도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있는 것만 행정기구가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괄 처리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개별법에서 특정 사무를 처리할 행정기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제1항과 같이 개별법에서 소속 행정기관이 특정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위임과는 무관하게 그 사무는 해당 행정기관의 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사무위임이 없어도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각
  호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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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