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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 회답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소득세법」(법률 제7837호, 2005. 12. 31.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87호로 개정되어 2006. 9.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54조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적용대상으로 하겠다는 특례를 규정한 것
  입니다.
  
  위의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유기간(3년 이상)과 거주기간(2년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한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출국일부터 2년 이
  내에 양도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소재 1주택을 보유하여 2년 미만을 거주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였고, 출국 후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출국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