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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 기준란 전단에 따라 장애인등(각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참고), 이하 같음. )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출입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설치 해야 하는 건축물에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 시설주등(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각 사무실마 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 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여러 개의 사무실 중 하나 이 상의 사무실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각 사무실의 출입구 중 하나 이상 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두 동을 교육연구시설로 신고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건축물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고, 그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이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장애인등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제4조)를 보장하기 위해, 시설주등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설치하도록 기본 원칙(제3조)을 정하고, 시설주등에게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제9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시설(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에서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을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로 규정하면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기준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건축물에 출입할 때는 물론이고, 건축물 안의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에 출입할 때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해당 규정의 “사무실 등”은 사무실뿐 아니라 일반 화장실 등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할 때,(각주: 법제처 2018. 12. 20. 회신 18-0540 해석례 참조)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장소라면 해당 장소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법령에서 두 개의 사항을 나열하여 규정할 때 일반적으로 “및”은 나열된 두 개의 사항이 앞말의 수식을 동시에 받거나 뒷말에 걸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반면, “∼와/과”는 두 개의 사항을 단순히 나열하는 경우 또는 “및”을 사용하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하는바,(각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9판(법제처 발행) p.123 참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4)의 설치기준란 전단에서는 설치대상인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 중 적어도 하나”를 “와”로 연결하여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건축물의 주출입구”까지 뒷말인 “중 적어도 하나”에 걸리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설주등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물론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각 사무실마다 하나 이상의 출입구를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1.ㆍ2. (생 략)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 (3)
  (생 략)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 (17)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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