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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제1호사목의 소형선망어업의 비고란에서는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3의3 제1호나목의 소형선망어업란에서는 금지사항으로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를 규정하면서 금지기간란 단서에서는 구역에 따른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목 금지기간란 단서에 따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되는 기간 및 구역에서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있는지(각주: 「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5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관해 정한 세부사항이 없는 경우로서 같은 영 별표 3의3 주4)부터 주6)까지의 해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전제하며, 이하 같음)?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 이유

  
  「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3에서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을, 같은 영 제45조의3제3항 및 별표 3의4에서 “그물코 규격의 제한”을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는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을 정하면서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을 금지하면서, 금지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로 하되,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해역별로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상이하여 금지기간에 따라 해역을 이동하는 편법조업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 물고기를 보호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해안에서의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을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조정한 것(각주: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및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마500 결정례 참조)입니다.
  
  또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을 정하면서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30밀리미터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세목망으로 멸치만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각주: 2014. 3. 24. 대통령령 제25275호로 일부개정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과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체계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형선망어업에 대한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제한과 같은 영 별표 3의4에 따른 제한은 서로 다른 사항에 대하여 별개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선망어업의 어구사용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바, 멸치를 포획하려는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같은 영 별표 3의4에서는 그물코의 규격에 관해서만 특례를 둔 것이고, 이러한 특례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및 해역을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에서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목망으로 된 어망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수산업법
  제64조의2(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1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어구의 규모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종류별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어업자협약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소속된 어업자
  2.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소속된 어업인
  ③ (생 략)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어구의 규모등의 제한)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은 별표 3의3과 같다.
  ③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의 제한은 별표 3의4와 같다.
  ④ ∼ ⑦ (생 략)
  
  [별표 3의3]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기간(제45조의3제2항 관련)
  
  어업의 종류
  금지사항
  금지기간
  사용 금지구역
  
  가. (생 략)
  1.
  
  근해어업
  나.
  대형선망어업
  (생 략)
  5
  소형선망어업
  
  불빛 이용 금지
  (생 략)
  삼치포획금지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주3)의 해역
  멸치포획금지
  연중
  1. 주4)의 해역
  2. 주5)의 해역
  3. 주6)의 해역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7)의 해역
  
  
  
  조업금지
  (생 략)
  
  
  
  세목망으로 된 어망 사용금지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다만,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영광군ㆍ신안군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 차
  (생 략)
  2.ㆍ3. (생 략)
  
  [별표 3의4]
  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의 규격(제45조의3제3항 관련)
  
  어업의 종류
  주로 포획하는 어종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
  비고
  1.
  근해어업
  가. ∼ 바. (생 략)
  사. 소형선망어업
  
  
  
  
  30밀리미터 이하
  
  
  멸치를 포획할 목적으로 세목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금지 그물코의 규격은 적용하지 아니함.
  아. ∼ 타. (생 략)
  2.ㆍ3. (생 략)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