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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관광기금법”이라 함)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를 같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 회답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 관광기금법 제2조제3항에서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자를 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는 “12세 미만인 어린이”, 같은 항 제4호에서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같은 항 제8호에서는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을 규정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연령이나 국적 등 적용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라고 규정하여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별도로 한정하거나 특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 외교관여권이 대한민국의 외교관여권이든 외국의 외교관여권이든 구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 여권이 있는 자는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인지 외국의 외교관여권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출국납부금이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문언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관광기금법 시행령(각주: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조의2제1항에서는 “관광목적으로 출국하는 13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납부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1998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15929호로 관광기금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여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내국인을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자로 규정하면서(각주: 1998. 9. 17. 법률 제5565호로 일부개정된 관광기금법 제2조제3항 참조), 같은 항 제1호로 “외교관여권의 소지자”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현행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으로 유지되어 온 것인데, 같은 호에서 “외교관여권의 소지자”를 규정한 것이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 중 외교관여권 소지자를 출국납부금의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는 점(각주: 1998. 11. 13. 대통령령 제15929호 일부개정된 관광기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을 고려하면,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이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연혁 및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2. 1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7천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