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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농지법」 제38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각주: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말하며(「농지법」 제38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2 제3호저목에서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이하 “준보전산지”라 함)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는 같은 영 제52조와 같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중 하나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와 인접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각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각주: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부지가 있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이 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포함되는지(각주: 이 사안의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별개의 사업임을 전제로 함 )?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 제15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 등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근거하는 법률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각주: 법제처 2008. 5. 9. 회신 08-0043 해석례 참조)으로서,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부지의 총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부지 등 다른 사업의 부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지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38조제6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2호), 같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각 호에서도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각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함 )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제3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제5호) 등을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농지법령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대상의 주된 목적이나 용도 등이 특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각주: 법제처 2017. 6. 5. 회신 17-0253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이 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대지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규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는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새로운 토지수요는 가급적 산지로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각주: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2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총면적 중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을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사업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부지와 인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면적기준이 되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 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요건을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부지의 총면적에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① ∼ ⑤ (생 략)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2. (생 략)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52조 관련)
  1.·2. (생 략)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단위: 퍼센트)
  감면대상
  감면비율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가. ~ 어. (생 략)
  저. 산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업시설
  100
  100
  처. ~ 푸. (생 략)
  비고
  1. ~ 3. (생 략)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