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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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질의 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에서 “공부”라 함은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적인 기관이 작성·관리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제187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등기부의 기재와 사실관계가 일치하도록 하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 신고와 관련하여 「동법 제234조의21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이는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당연히 사실상으로도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인바, 결국 동 규정에서는 토지의 소유관계를 원칙적으로 부동산등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취지를 정
  하고 있는 「동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는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그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하면서 제2항에서는 그 예외로 일정한 경우 공부상의 소유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현황”에 토지의 현실적 상태 외에 토지의 소유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부상의 소유관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 소유관계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하게 된다는 점에서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인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94조의17제1항」의 앞에 있는 「제194조의16」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94조의17제1항」의 뒤에 있는 「제194조의17제2항」에서는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의 조문순서에 따라 그 문안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관례임에 비추어 볼 때, 각각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제234조의16」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 제194조의16」 및 「제194
  조의17제2항」 사이에 끼인 「제194조의17제1항」에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는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