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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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423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187
회신완료
(2023. 5. 11.)
7422 원주시 -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카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021
회신완료
(2023. 5. 11.)
7421 민원인 - 지방공사가 제한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3-0270
회신완료
(2023. 5. 11.)
7420 민원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23-0226
회신완료
(2023. 5. 11.)
7419 소방청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의 의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소방청) 		법제처-23-0138
회신완료
(2023. 5. 11.)
7418 민원인 - 농어촌민박사업의 요건 및 규모 기준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3-0292
회신완료
(2023. 5. 11.)
7417 민원인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의 “개발사업구역”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5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791
회신완료
(2023. 5. 11.)
7416 국토교통부 -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다른 건설업으로 전환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00
회신완료
(2023. 4. 28.)
7415 민원인 - 경량강구조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에 따른 “철골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7호라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959
회신완료
(2023. 4. 28.)
7414 민원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 산정해야 하는 이자에 적용될 이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대통령령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3-0157
회신완료
(2023. 4.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