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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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331건 ( 2/834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321 민원인 -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 여부(「주택법」...
(국토교통부) 		법제처-25-0315
회신완료
(2025. 6. 2.)
8320 민원인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법제처-25-0270
회신완료
(2025. 6. 2.)
8319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호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5-0241
회신완료
(2025. 6. 2.)
8318 문화체육관광부 - 골프장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활용한 교습행위를 이용하기로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경우에도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에 해당하는지 등(「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5-0194
회신완료
(2025. 6. 2.)
8317 민원인 - 건축공사의 설계, 시험, 검사업무에 대해서만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317
회신완료
(2025. 6. 2.)
8316 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211
회신완료
(2025. 5. 28.)
8315 산업통상자원부 - 전문기업 확인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에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가 작성한 것도 포함되는지(「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5-0184
회신완료
(2025. 5. 28.)
8314 민원인 -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같은 건축물에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을 복합 건축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층수 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5-0061
회신완료
(2025. 5. 20.)
8313 교육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교육부) 		법제처-25-0262
회신완료
(2025. 5. 20.)
8312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
(산림청) 		법제처-25-0161
회신완료
(2025. 5. 2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