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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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12 국토교통부 - 건축물 대수선의 범위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이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00
회신완료
(2020. 5. 4.)
6011 민원인 -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기준인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47
회신완료
(2020. 5. 4.)
6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수사기관의 장”의 범위(「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28
회신완료
(2020. 5. 4.)
6009 국토교통부 - 항공기취급업자인 법인이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할 때 납입자본금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항공사업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93
회신완료
(2020. 5. 4.)
6008 산업통상자원부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704
회신완료
(2020. 5. 4.)
6007 민원인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56
회신완료
(2020. 5. 4.)
6006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9-0668
회신완료
(2020. 5. 4.)
6005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27
회신완료
(2020. 4. 27.)
6004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69
회신완료
(2020. 4. 27.)
6003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09
회신완료
(2020. 4.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