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22건 ( 220/813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32 전라북도 부안군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607
회신완료
(2020. 2. 20.)
5931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9-0707
회신완료
(2020. 2. 20.)
5930 경기도 - 하나의 업체가 둘 이상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는 경우 각 사업계획에 따른 주사무소가 일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62
회신완료
(2020. 2. 20.)
5929 민원인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금지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85
회신완료
(2020. 2. 20.)
5928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적용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524
회신완료
(2020. 2. 20.)
5927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9-0427
회신완료
(2020. 2. 20.)
5926 행정안전부 - 행정재산을 전대(轉貸) 받은 자가 이를 다른 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672
회신완료
(2020. 2. 20.)
5925 대전광역시 -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도시개발법」 제7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21
회신완료
(2020. 2. 20.)
5924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530
회신완료
(2020. 2. 13.)
592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25
회신완료
(2020. 2.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