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122건 ( 234/813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92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대통령령
(고용노동부) 		법제처-19-0529
회신완료
(2019. 12. 2.)
5791 민원인 -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구 「산림법」 제80조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19-0434
회신완료
(2019. 12. 2.)
5790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366
회신완료
(2019. 11. 25.)
5789 경기도 부천시 -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의 범위(「여권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외교부) 		법제처-19-0559
회신완료
(2019. 11. 25.)
5788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494
회신완료
(2019. 11. 25.)
5787 금융위원회 - 최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관련 부칙의 적용 범위(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9-0487
회신완료
(2019. 11. 25.)
5786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9-0462
회신완료
(2019. 11. 25.)
5785 산림청 -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19-0304
회신완료
(2019. 11. 25.)
5784 기획재정부 -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9-0632
회신완료
(2019. 11. 25.)
5783 민원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중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509
회신완료
(2019. 11.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