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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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82 경상남도 창원시 -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종전의 소유자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351
회신완료
(2019. 11. 25.)
5781 민원인 - 산림치유지도사의 학력 등 기준을 갖춘 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해야만 하는지 여부(「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9-0315
회신완료
(2019. 11. 25.)
5780 민원인 -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이 3년 이내인 여객자동차를 대폐차하는 경우 대체 차량의 차령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37
회신완료
(2019. 11. 25.)
5779 보건복지부 - 장기요양인정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의사소견서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384
회신완료
(2019. 11. 25.)
5778 산업통상자원부, 강원도 -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요건 등(「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제6호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602
회신완료
(2019. 11. 21.)
5777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측량·조사를 하기 위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3조)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603
회신완료
(2019. 11. 21.)
5776 대구광역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9-0476
회신완료
(2019. 11. 21.)
5775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마목10)마)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457
회신완료
(2019. 11. 21.)
5774 민원인 - 층수가 16층 이상이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공동주택의 15층 이하의 층의 직통계단의 설치 기준(「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43
회신완료
(2019. 11. 21.)
5773 민원인 - 조성사업에 착수하였으나 조성사업 허가가 판결로 취소된 경우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관광진흥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396
회신완료
(2019. 11.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