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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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702 충청북도 옥천군 - 2007년 4월 11일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된 「농지법」 부칙 제11조의 적용범위(「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039
회신완료
(2019. 9. 17.)
5701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52
회신완료
(2019. 9. 17.)
5700 민원인 - 발전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의 열람 요구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9-0355
회신완료
(2019. 9. 17.)
5699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314
회신완료
(2019. 9. 17.)
5698 외교부 - 해외이주알선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보아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외교부) 		법제처-19-0190
회신완료
(2019. 9. 17.)
5697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9-0027
회신완료
(2019. 9. 17.)
5696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356
회신완료
(2019. 9. 17.)
5695 민원인 -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의 의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9-0135
회신완료
(2019. 9. 17.)
5694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 산정 방식(「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11
회신완료
(2019. 9. 6.)
5693 경상남도 -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의 의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87
회신완료
(2019. 9. 6.)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