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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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62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163
회신완료
(2019. 7. 30.)
5661 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여성가족부) 		법제처-18-0831
회신완료
(2019. 7. 30.)
5660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9-0283
회신완료
(2019. 7. 30.)
5659 전라남도 여수시 - 버섯재배소독기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9-0210
회신완료
(2019. 7. 30.)
5658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구세인 재산세가 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53
회신완료
(2019. 7. 25.)
5657 보건복지부 -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255
회신완료
(2019. 7. 25.)
5656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30
회신완료
(2019. 7. 25.)
5655 민원인 -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최장 보관기간(「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2 등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19-0289
회신완료
(2019. 7. 25.)
5654 민원인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41
회신완료
(2019. 7. 25.)
5653 여주시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농지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799
회신완료
(2019. 7.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