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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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42 대구광역시 -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의 자격기준 중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실무경력에 한정되는지 여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1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9-0290
회신완료
(2019. 7. 11.)
5641 산림청 -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예외적으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제6호다목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9-0032
회신완료
(2019. 7. 11.)
564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외국인강사 채용시 자격요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19-0265
회신완료
(2019. 7. 11.)
5639 국토교통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의 실시 대상(「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4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61
회신완료
(2019. 7. 11.)
5638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84
회신완료
(2019. 7. 5.)
5637 국토교통부 - 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65
회신완료
(2019. 7. 5.)
5636 민원인 -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수산업법」 제33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9-0222
회신완료
(2019. 7. 5.)
563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골프장의 시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31
회신완료
(2019. 7. 5.)
5634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9-0094
회신완료
(2019. 7. 5.)
5633 국토교통부 및 민원인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22
회신완료
(2019. 7.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