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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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632 경상남도 - 주민감사 청구 시 요건 심사의 범위(「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225
회신완료
(2019. 7. 5.)
5631 민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비급여 대상 치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776
회신완료
(2019. 7. 5.)
5630 보건복지부 -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9-0034
회신완료
(2019. 6. 27.)
5629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용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가목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48
회신완료
(2019. 6. 27.)
5628 민원인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 이용자 휴식소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76
회신완료
(2019. 6. 27.)
5627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9-0013
회신완료
(2019. 6. 27.)
5626 대전광역시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괄호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비용”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8-0822
회신완료
(2019. 6. 27.)
5625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152
회신완료
(2019. 6. 24.)
5624 민원인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등을 직접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204
회신완료
(2019. 6. 24.)
5623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금융위원회) 		법제처-19-0205
회신완료
(2019. 6. 2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