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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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34 경상남도 - 도로의 경계를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구역의 경계선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227
회신완료
(2014. 10. 10.)
3333 해양수산부 -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4-0587
회신완료
(2014. 10. 10.)
3332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4-0497
회신완료
(2014. 9. 30.)
3331 부산광역시교육청 - 2015. 1. 1. 삭제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단서규정의 적용 시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4-0465
회신완료
(2014. 9. 30.)
3330 익산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의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442
회신완료
(2014. 9. 30.)
3329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4-0549
회신완료
(2014. 9. 30.)
3328 민원인 -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실제 거주지만 공동주택 외부로 옮긴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 상실 여부 등(「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19
회신완료
(2014. 9. 30.)
3327 제천시 - 「건축법」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의 위반”에 「주차장법」 위반이 포함되는지?(「건축법」 제7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50
회신완료
(2014. 9. 30.)
3326 소방방재청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에 관한 권리·의무가 타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4-0473
회신완료
(2014. 9. 30.)
3325 태백시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452
회신완료
(2014. 9.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