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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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05 민원인 - 결격사유가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가 없는 경우, 개정법의 시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개정법 적용 가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 등 관련)
- 		법제처-13-0081
회신완료
(2013. 4. 26.)
2704 민원인 - 임대주택의 매각시기를 정함에 있어 20년, 10년 및 5년 외의 다른 연수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구 「임대주택법시행규칙」(2000. 8. 3. 건설교통부령 제253호로 일부개정·시행된 것) 별지 제10호서식 등 관련]
- 		법제처-13-0063
회신완료
(2013. 4. 26.)
2703 인천광역시 서구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13
회신완료
(2013. 4. 26.)
2702 구리시 - 승진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의결범위(「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93
회신완료
(2013. 4. 26.)
2701 서울특별시 - “낙찰자”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90
회신완료
(2013. 4. 26.)
2700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주택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067
회신완료
(2013. 4. 26.)
2699 산림청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13-0038
회신완료
(2013. 4. 26.)
2698 민원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072
회신완료
(2013. 4. 15.)
2697 민원인 - 「지역보건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ㆍ운영 가부(「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61
회신완료
(2013. 4. 15.)
269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24조 중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수”에서 110분의 1의 범위?(제...
(안전행정부) 		법제처-13-0088
회신완료
(2013. 4. 1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