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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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42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49
회신완료
(2023. 12. 27.)
7741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1150
회신완료
(2023. 12. 27.)
7740 민원인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 통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495
회신완료
(2023. 12. 27.)
7739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0521
회신완료
(2023. 12. 21.)
7738 민원인 - 「감사원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원의 심사청구 각하 요건(「감사원법」 제46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법제처) 		법제처-23-1116
회신완료
(2023. 12. 21.)
7737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23-1110
회신완료
(2023. 12. 21.)
7736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98
회신완료
(2023. 12. 21.)
7735 국방부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지에 관한 관할부대장 등의 판...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23-0639
회신완료
(2023. 12. 21.)
7734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97
회신완료
(2023. 12. 21.)
7733 민원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행정사가 자필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996
회신완료
(2023. 12.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