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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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520 민원인 - 자전거횡단도에 설치된 자전거횡단도표시 또는 정지선표시가 그 자체로 ‘일시정지’를 지시하는 노면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3-0574
회신완료
(2023. 8. 4.)
7519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505
회신완료
(2023. 7. 26.)
7518 민원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제3호나목1)의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의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7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46
회신완료
(2023. 7. 26.)
7517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504
회신완료
(2023. 7. 26.)
7516 보건복지부 -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방의료원의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명되는 이사 수와 동일한 수로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지 여부 등(「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3-0118
회신완료
(2023. 7. 26.)
7515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자치단체가 복수의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3-0379
회신완료
(2023. 7. 25.)
7514 경기도 시흥시 - 법령의 개정으로 건강검진기관이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변경된 경우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3-0369
회신완료
(2023. 7. 25.)
7513 국토교통부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해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473
회신완료
(2023. 7. 25.)
7512 민원인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구성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3-0261
회신완료
(2023. 7. 25.)
7511 대구광역시 달성군 - 지방보조금으로 문화예술단체등의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3-0346
회신완료
(2023. 7. 20.)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