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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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767 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등 관련)
- 		법제처-10-0479
회신완료
(2011. 1. 13.)
1766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의 조정절차상 대리인의 범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등 관련)
- 		법제처-10-0440
회신완료
(2011. 1. 13.)
1765 민원인 - 사유수면에서의 낚시업의 변경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가능 여부(「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430
회신완료
(2011. 1. 13.)
1764 행정안전부 -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97
회신완료
(2010. 12. 30.)
1763 행정안전부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470
회신완료
(2010. 12. 30.)
1762 국토해양부 - 현재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10-0404
회신완료
(2010. 12. 30.)
1761 문화체육관광부 - 부동산 담보신탁에 따른 공개 매도절차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0-0419
회신완료
(2010. 12. 30.)
1760 보건복지부 - 요양기관의 위반사실을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409
회신완료
(2010. 12. 30.)
1759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96
회신완료
(2010. 12. 30.)
1758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관련(「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94
회신완료
(2010. 12. 3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