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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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697 철원군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0-0376
회신완료
(2010. 11. 18.)
1696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인에 대한 조사 대상의 범위(「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처-10-0366
회신완료
(2010. 11. 18.)
1695 국토해양부 -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대상(「주택법」 제16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3
회신완료
(2010. 11. 18.)
1694 교육과학기술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등(「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82
회신완료
(2010. 11. 18.)
1693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신고의무 등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69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0-0329
회신완료
(2010. 11. 18.)
1692 보건복지부 - 종전의 사설납골당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치·운영자로 변경신고하려는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3
회신완료
(2010. 11. 12.)
1691 서울특별시 - 「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59조제1항 및 제63조 관련)
(보건복지부) 		법제처-10-0324
회신완료
(2010. 11. 12.)
1690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286
회신완료
(2010. 11. 12.)
1689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감의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준 등(「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386
회신완료
(2010. 11. 12.)
1688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354
회신완료
(2010. 11. 1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