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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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497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물수입판매업자의 영업 범위(「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0-0073
회신완료
(2010. 5. 10.)
1496 교육과학기술부 - 주택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시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0-0079
회신완료
(2010. 4. 30.)
1495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제4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예산집행지침에서 특정비목에 대한 국고환수 및 반납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법령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여부(「국가재정법」 제44조...
- 		법제처-10-0032
회신완료
(2010. 4. 30.)
1494 고성군 - 화력발전소의 폐기물 중 골재 선별 등 재활용하고 남은 잔재물의 화력발전소 매립시설에의 매립 가능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0-0078
회신완료
(2010. 4. 30.)
1493 국가보훈처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국가유공자의 예금계좌에 보훈급여금 등이 입금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위 계좌를 관리하는 은행에 그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0-0071
회신완료
(2010. 4. 30.)
1492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자 수 산정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1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59
회신완료
(2010. 4. 30.)
1491 국토해양부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내 부대시설의 건축가능 면적(「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51
회신완료
(2010. 4. 30.)
1490 서울특별시교육청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하는 영상강의가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교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 		법제처-10-0031
회신완료
(2010. 4. 23.)
1489 국토해양부 -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이전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0-0076
회신완료
(2010. 4. 23.)
1488 지식경제부 - 별정우체국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지(구 「별정우체국법」 부칙 제3조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10-0058
회신완료
(2010. 4. 2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