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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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57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33
회신완료
(2009. 11. 13.)
1356 화성시-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주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 등)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37
회신완료
(2009. 11. 13.)
1355 청주시 - 녹지의 설치에 따른 이면도로의 설치시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32
회신완료
(2009. 11. 13.)
1354 국토해양부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신고한 대로 임대료 및 임대...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30
회신완료
(2009. 11. 13.)
1353 국토해양부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인근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의 적용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28
회신완료
(2009. 11. 13.)
1352 전라남도교육감 - 교육감소속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요구 후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전에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응시 등이 가능한지 등(「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327
회신완료
(2009. 11. 13.)
1351 국방부 -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09-0322
회신완료
(2009. 11. 9.)
1350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법률
(특허청) 		법제처-09-0326
회신완료
(2009. 11. 9.)
1349 평택시 -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신청 시 새로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1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14
회신완료
(2009. 11. 9.)
1348 충청남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지의 여부(「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 등 관련)
- 		법제처-09-0338
회신완료
(2009. 11. 9.)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