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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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347 노동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고용이 금지되는 기간 중 사실상 근무한 기간을 상담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직업안정법」 제19조, 제22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등 관련)
(노동부) 		법제처-09-0331
회신완료
(2009. 11. 9.)
1346 국토해양부 - 토지소유들이 관리 또는 처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해당 신탁회사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29
회신완료
(2009. 11. 9.)
1345 국토해양부 - 연접개발제한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면적 산정시 합산면적의 대상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12
회신완료
(2009. 11. 3.)
1344 진해시 - 수상레저사업자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관련)
(해양경찰청) 		법제처-09-0325
회신완료
(2009. 11. 3.)
1343 울산광역시 -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13
회신완료
(2009. 11. 3.)
1342 산림청 - 도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설치하려는 배치플랜트가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도로건설을 위한 부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법제처-09-0321
회신완료
(2009. 11. 3.)
1341 양천구 - 행정청이 제삼자로 하여금 대집행을 하게 하는 경우 계고서 또는 대집행영장에 제삼자가 각각 자진 이행기한 및 대집행일자를 기재하도록 발부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관련)
- 		법제처-09-0319
회신완료
(2009. 11. 3.)
1340 서천군 - 국가산업단지에서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진 후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경우 종전의 원상회복명령에 기해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308
회신완료
(2009. 11. 3.)
1339 대구광역시 수성구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등 관련)
- 		법제처-09-0311
회신완료
(2009. 10. 16.)
1338 지식경제부 - 고압전력을 공급받는 아파트에 설치된 각 세대별 저압 전력량계의 유효기간 만료시 재검정의무자(「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300
회신완료
(2009. 10. 16.)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