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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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02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제20조(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보아 회원모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395
회신완료
(2009. 1. 16.)
1101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성남문화재단이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11
회신완료
(2009. 1. 16.)
1100 문화체육관광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 제3조제5항을 추천 시에만 준수하면 되는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08-0366
회신완료
(2009. 1. 16.)
1099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89조제6항(한국철도공사의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범위)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385
회신완료
(2009. 1. 16.)
1098 충청남도 보령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는 요건)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8-0377
회신완료
(2009. 1. 16.)
1097 경상북도 - 「지방자치법」 제16조제5항(주민감사청구를 각하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8-0406
회신완료
(2009. 1. 16.)
1096 국토해양부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383
회신완료
(2008. 12. 30.)
1095 서울특별시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등(시립병원 운영 위탁 시 적용 법령) 관련
- 		법제처-08-0315
회신완료
(2008. 12. 30.)
1094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보상지원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2호(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가 정년이 도과한...
- 		법제처-08-0402
회신완료
(2008. 12. 30.)
1093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 		법제처-08-0390
회신완료
(2008. 12. 3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