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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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8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28
회신완료
(2008. 12. 17.)
108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동물판매업 등록에 관하여 건축허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관련
- 		법제처-08-0268
회신완료
(2008. 12. 17.)
1080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8항 등(조합 대의원회의 의결) 관련
- 		법제처-08-0384
회신완료
(2008. 12. 17.)
1079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방위사업청장의 기술이전 승인 시 기술료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의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378
회신완료
(2008. 12. 17.)
107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등(온라인을 통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71
회신완료
(2008. 12. 17.)
1077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구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 법령에서 면적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산지전용 목적으로 구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된 지역의 인근에 개정 법령 시행 후...
- 		법제처-08-0387
회신완료
(2008. 12. 17.)
1076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관련
- 		법제처-08-0365
회신완료
(2008. 12. 11.)
1075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토지이용의무 등) 관련
- 		법제처-08-0351
회신완료
(2008. 12. 11.)
1074 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사용자가 분담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부과시점) 관련
- 		법제처-08-0360
회신완료
(2008. 12. 11.)
1073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매수인이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324
회신완료
(2008. 12. 1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