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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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20 행정안전부 - 「온천법」 제12조 등(토지의 굴착허가대상 등) 관련
- 		법제처-08-0253
회신완료
(2008. 10. 15.)
1019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7
회신완료
(2008. 10. 15.)
1018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83
회신완료
(2008. 10. 15.)
1017 국토해양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일단의 토지” 의미) 관련
- 		법제처-08-0269
회신완료
(2008. 10. 15.)
1016 문화체육관광부 - 「도서관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일반열람실 사용료의 징수 가능 여부) 관련
- 		법제처-08-0257
회신완료
(2008. 10. 15.)
1015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0
회신완료
(2008. 10. 15.)
1014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조제2호(제3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1
회신완료
(2008. 10. 8.)
1013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83조(주택의 입주자와 소유자가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6
회신완료
(2008. 10. 8.)
1012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단품물가조정제도를 시행일 전에 낙찰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97
회신완료
(2008. 10. 8.)
1011 화순군 - 「수도법」 제8조제2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은 한 지역에 속하고 그 상수원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자) 관련
- 		법제처-08-0130
회신완료
(2008. 10. 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