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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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10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150
회신완료
(2008. 6. 25.)
909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수상레저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관계) 관련
- 		법제처-08-0119
회신완료
(2008. 6. 25.)
908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2호(급여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23
회신완료
(2008. 6. 18.)
907 행정안전부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후단(인감증명발급 대리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요구 요건) 관련
- 		법제처-08-0125
회신완료
(2008. 6. 18.)
906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1항(공기총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21
회신완료
(2008. 6. 18.)
905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비급여대상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071
회신완료
(2008. 6. 18.)
904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세법」 제266조(「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가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64
회신완료
(2008. 6. 18.)
903 광주광역시 서구 - 「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2)(접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051
회신완료
(2008. 6. 18.)
902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 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검토서를 반려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42
회신완료
(2008. 6. 18.)
90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기록관리현황 평가 대상기관) 관련
- 		법제처-08-0131
회신완료
(2008. 6. 18.)
 
 W2  CD0301